교육인적자원부가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일부 기능을 합쳐 ‘인재과학부’로 재탄생하게됐다. 한때 ‘폐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교육부로서는 거뜬히 생존하는 차원을 넘어, 적어도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몸집을 불리게 됐다.
그러나 새로운 부처 명칭이 시사하듯 ‘인재과학부’의 교육 기능은 상당 부분 축소될 게 분명하다. 당장 대입시 관련 업무는 4년제 대학 총장 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넘어가고, 초·중등교육 분야는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 및 고등 교육 관련 업무가 교육부 손을 떠나기 때문에 ‘인재과학부’ 이름을 붙인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전망은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재과학부로 개편될 경우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정부 개입과 통제는 최소한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교원 임용과 인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사운영과 성적 관리 등 초중등 교육의 핵심 부분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다. 국립 중고교를 공립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시도교육청 몫이다. 정부가 국립 중고교 운영에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고등교육은 인수위측이 일찍이 발표한대로 대입 업무를 중심으로 대교협이나 개별 대학에 맡겨진다. 학생선발이나 학사운영, 사립대 임원 취임 승인, 대입전형기본계획 승인 등 그동안 교육부가 쥐고 있었던 대학관련 규제는 대폭 정비되고, 관련 업무도 대교협이나 대학이 가져간다.
또다른 관심사는 과기부와 산자부 일부 업무를 흡수하게 될 인재과학부의 기능이다. 우선 과기부의 기초과학정책과 과학기술인력 양성 업무 등은 인재과학부의 주요 기능이 될 게 확실시된다. 산업자원부가 맡고 있던 산업인력 양성 기능도 포함된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과기부와 산자부 업무를 흡수하더라도, 인재과학부의 핵심 업무는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쪽에 모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인적자원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인적자원정책본부(본부장 김광조 차관보)를 신설,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부처 이름이 바뀌고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인적자원개발 업무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 기능을 흡수하는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여성부’로 명칭이 변경되지만 희색이다. 기능이 확대되는 만큼 조직이 그만큼 커지고, 이에 따라 부처 파워도 배가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여성부는 별도의 국을 신설해 여성부와 국가청소년위 관련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환경부도 기존 업무에다 과학기술부 산하의 기상청을 갖고 오고, 해양수산부가 맡고 있던 해양 환경 업무를 넘겨받음으로써 위상과 기능은 한층 강화됐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