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각종 과거사 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키로 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 관련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독립기구인 인권위는 대통령 소속이 되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보건복지여성부 소속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활동기한이 정해진 각종 과거사위는 기한이 끝나면 문을 닫는다.
▲ 충격에 빠진 인권위
위원회 관계자들은 활동에 큰 제한을 받게 됐다며 우려했다. 인권위가 가장 큰 충격에 빠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스러워 했다. 이 관계자는 "인권위는 정부 정책의 인권 문제를 살피고 때로는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인권위가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안 그래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들이 많은데 계속 버틸 게 뻔하다"며 "여러 정부 기관이 협조해야 하는데 대통령 관심 밖에 있으니 협조가 이뤄질 리 없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그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며 "친일 행위자와 후손들이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2006년 이후 전체 22만 건의 신고 접수 중 연간 3만5,000건을 처리했는데 2010년까지 남은 2년을 더해도 14만 건밖에 처리할 수 없다"며 "더구나 지난해 12월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법이 통과돼 추가 접수 민원이 빗발쳐 현재 임시 접수를 받는 것까지 더하면 기한 안에 도저히 끝낼 수 없다"고 말했다.
▲ 진보 목소리 외면 의도?
참여연대 이재근 행정감시팀장은 "인권위 등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열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며 "사회적 논의 한마디 없이 폐지 내지 축소 결정을 한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공동대표는 "보건복지여성부는 이름에만 여성이 들어가 있을 뿐 사실상 보건복지부나 다름 없고, 청소년위원회 역시 보건복지여성부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기능 정지"라며 "여성, 청소년 정책만으로 보면 새 정부는 김영삼 정부 이후 최악"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허상수 운영위원장은 "잘못된 과거를 밝히는 것은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과제"라며 "기한을 늘리고 조사 권한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이유로 무 자르듯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진보적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 어렵게 됐다는 우려도 크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자신들을 비판하고 견제할 진보 계열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소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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