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5년 국정운영의 사령탑인 청와대 조직은 외견상 작고 효율적으로 개편됐다. 군살빼기를 통해 조직을 슬림화했고 정부부처에 흩어져있던 중복된 기능을 정비했다. 말 그대로 ‘효율적인 것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인수위는 “청와대 규모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300명대에 머물렀지만 참여정부 들어 531명으로 증가했다”며 일찌감치 조직 슬림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조직은 눈에 띄게 가지런해졌다.
현재 비서실, 정책실, 안보실의 3실 체제를 비서실로 일원화해 비서실장 산하에 국정기획ㆍ정무ㆍ민정ㆍ인재과학문화ㆍ경제ㆍ사회정책ㆍ외교안보 등 7개 수석을 뒀다. 전체 비서실 규모가 20% 가량인 106명이 줄어 427명 체제로 재편됐다
대신 이번 청와대 개편의 포인트라 할 수 있는 정무수석과 국정기획수석이 신설됐다. 국정기획수석은 미래전략과 국정방향을 설정하고 국책과제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기능을 맡는 말 그대로 국정의 컨트롤 타워 격이다. 정무수석은 당정과 대야관계의 첨병격이다. 청와대의 조정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인수위의 박재완 정부혁신ㆍ규제개혁 TF팀장은 의원은 “국정기획수석이 무슨 빅브라더처럼 들릴 지 모르지만 수석 1명에 비서관 3명뿐이다.청와대가 국정 전반을 관장하고 간섭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은 경제수석으로 통합시켰고, 안보정책실장과 안보수석을 외교안보수석으로 통합시켰다. 홍보수석은 폐지되고 시민사회ㆍ혁신관리ㆍ인사 수석은 비서관으로 전환시켰다. 기존의 12개 국정과제 위원회는 대부분 폐지된다. 행복도시 건설위는 국토해양부로, FTA국내대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로 각각 이관된다.
청와대의 기구는 작지만, 실제론 힘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는 총리실의 위상 및 기능 축소와 연관이 있다. 현행 국무조정실과 비서실 2실 체제는 국무총리실(장관급) 1실체제로 바뀌고 산하에 차관급인 국무차장과 사무차장이 자리하게 된다. 그간 내각 조정기능을 해오던 국무조정실이 사라지 게 된 것이다.
국조실이 없어지고 조직 자체가 축소되면서 총리실의 권한도 대폭 줄어들게 됐다. 그 동안 담당해 온 국무조정 기능의 상당부분도 청와대로 넘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중복되는 정무, 민정, 공보수석 제도는 아예 폐지되고 정무 및 공보 기능은 사무차장 산하 정무실과 공보실로 편입된다.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내각 조정 기능이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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