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3곳에 추진중인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지지부진하다. 외국 법인들이 까다로운 설립 요건 등을 이유로 투자 의사를 철회하는 데다, 관련 당국도 유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5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시는 경제특구 3곳에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과정의 국제학교 5개교(송도 2곳, 영종 2곳, 청라 1곳)를 설립키로 하고 외국 사업자를 물색중이다. 특히 청라지구와 송도국제도시에는 장기 임대 방식으로 토지를 제공하거나 국내 대학과 제휴해 외국대학 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 외국학교 설립은 안개속으로
지금까지 유치가 확정된 곳은 송도국제도시 단 한 곳이다. 나머지는 외국사업자들이 “수익성 보장이 안 된다”며 외면하고 있다. 실제로 영종도 운북레저지구에 들어설 국제학교 설립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인천시는 2004년 8월 영종국제학교를 세운 후 영국의 노드 앵글리아 에듀케이션(Nord Anglia Education) 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부지 임대방식과 투자 요건 등을 둘러싸고 마찰이 증폭되면서 지난해 말 학교 설립은 무산됐다.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 등 3곳의 국제학교 유치도 외국기관들의 문의조차 뜸한 상황이다.
외국 대학 유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청라지구 개발사업자인 토지공사는 지난해 12월 미국과 러시아 유명 대학들을 대상으로 공모에 나섰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외국대학 관계자는 “토지를 20년 장기 임대 방식으로 빌려주는 것 이외 시설 투자 등에 너무 제약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송도 국제학교 개교 일정 불투명
유일하게 공사중인 송도국제도시내 국제학교도 문제.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개교 일정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개발사업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당초 9월 개교하기로 했으나 학교 주변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돼 소음 등으로 학습여건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개교 연기를 시사했다.
하지만 속사정은 달랐다. 일각에서는 “개교가 늦어지는 것은 송도국제도시내 외국인들이 거의 거주하지 않아 사업자가 엄청난 적자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개교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투자완화 등 관련법 개선돼야
외국학교 유치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법 완화와 당국의 적극적 투자 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교육기관 설립 주체를 비영리기관도 가능하게 하는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완화하고 투자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외국교육 관계자는 “국제학교를 세우는 데 대략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데 투자이익조차도 본국에 송금하지 못하게 하면 누가 선뜻 투자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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