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법원이 론스타의'먹튀'논란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번 결과는 한국이 앞으로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다룰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태미 오버비 암참 대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16일 윌리엄 오벌린 회장과 태미 오버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신년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론스타 사건은 한국시장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며 "법원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춰 조속하게 결론 내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버비 대표는 "한국인들은 론스타가 돈을 많이 벌어놓고 세금을 내지 않은데 대해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적법 절차를 따랐다면 과도한 이윤을 냈다는 개념 자체는 있을 수 없다"며 "이런 정서는 외국인들의 투자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자 확대에 따른 두려움은 어느 국가나 경제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며 "미국도 1980년대 록펠러 센터 등이 일본 자본에 잠식됐을 때 걱정들이 많았지만, 경제가 진화하면 자본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게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고용 창출을 통해 우려감이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의 장비업체 밥켓이 두산인프라코어에 인수된 후 본사가 있는 노스다코타주는 환호성을 올렸고 임직원 2,000여명은 고용안정을 확보할 수 있어 기뻐했다"고 소개했다.
새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도 피력했다. 오벌린 회장은"새 정부가 해외투자 유치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노동 유연성을 개선해야 하고,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노동 유연성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 확보와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선 4월 총선이 있고, 미국은 연말 대선이 예정돼 있어 양국 모두 한미FTA 비준시점이 늦춰질수록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양국 정상은 빠른 시일 내 회담을 갖고 비준을 조속히 이루기 위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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