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산업자원부에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일부 기능을 합친 신설 ‘지식경제부’는 실물경제를 이끌어나갈 매머드급 부처다. 에너지에서부터 제조업, 정보기술(IT)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R&D)까지 광공업 전부를 관할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만큼 광대한 영역을 총괄하게 됐다.
산자부 김영학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부처간 이견과 갈등으로 소모적인 논란을 벌일 일이 크게 줄어들게 돼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과기-산자-정통부간 이견으로 로봇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일이나, 차세대 성장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일 등이 더 이상 없으리라는 것이다.
굵직한 R&D 부처가 통합됨에 따라 추후 정부출연연구기관 다수가 지식경제부 산하로 재편되고. 기존 과기부 혁신본부의 부처간 조정기능은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기초과학연구가 인재과학부(현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이 ▦산업응용기술은 지식경제부 ▦기초기술은 인재과학부로 이원화되는 문제가 생겼다. 과기부 관계자는 “기초기술과 산업기술은 같이 갈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며 “관할부처가 달라지면 시너지효과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직이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식경제부의 통합목적은 민간 기업들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인데, 조직이 너무 크다보니 기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인력은 산자부 본부와 기술표준원 등 980명, 과기·정통부 해당인력 500~600명을 합쳐 무려 1,400~1,5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특화특구 기획업무도 넘어온다.
정통부 산자부 과기부 모두 워낙 산하기관들이 많은 부처여서, 향후 산하기관 통폐합 문제도 ‘태풍의 핵’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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