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정호영(60) 특별검사팀은 16일 BBK 주가조작 및 다스의 실소유 의혹,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 사건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검찰 수사가 상대적으로 덜 진행된 DMC 특혜분양 의혹 사건부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어서 특검의 초반 수사 포인트는 이 사건을 둘러싼 압수수색 및 관계자 소환 등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 사건은 이 당선인이 2002년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부지를 ㈜한독산학협력단지에 특혜분양했다며 대통합민주신당 측이 서울시 공무원 5명과 한독 관계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배임ㆍ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하면서 본격화했다.
그러나 서부지검은 고발인 조사와 서울시 자료확보 선까지 수사를 진행하다 이 사건이 특검법에 포함되자 사건을 넘겼다. 특검은 사실상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이 사건에 승부를 걸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우선적으로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 한독 관계자들을 소환, 서울시와 한독의 계약이 특혜분양인지 여부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인인 신당 측은 “서울시가 통장 잔고가 100원도 안 됐던 한독과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특혜분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DMC는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17만여평에 문화 콘텐츠 단지, IT(정보기술) 단지, 대규모 방송시설, 산학연구단지 등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독은 당초 외국기업 유치계획 등을 제시했으나 실제 5년이 지나도록 사업계획은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한독이 이 부지에 32층의 오피스텔을 건립한 뒤 외국기업 사무실을 유치한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국내에서 일반분양을 한 과정의 적법성 여부도 규명할 예정이다. 신당은 이와 관련, “한독은 6,000억원의 분양 수입을 올렸으며 이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수사도 불가피하게 됐다.
신당은 특혜분양을 이 당선인이 몰랐을 리 없으며 비자금의 일부도 이 당선인과 측근들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어 특검 수사의 종착지는 결국 이 당선인의 연루 여부다.
하지만 사전수사 단계에서 이 당선인이 연루됐다는 핵심적 물증을 잡지 못한다면 특검이 대통령 당선인을 소환하거나 계좌추적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특검 수사의 성패는 결국 서울시와 한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수사에 달려있는 셈이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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