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이름이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는 10일 "새 정부는 대북정책에 이름을 별도로 붙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대중 ㆍ노무현 정부는 10년간 각각'햇볕정책'과 '포용정책' 으로 대북정책을 명명하며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한국정부의 기본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상징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이름이 아닌 실제 일과 행동으로 대북정책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치적 수사를 싫어하는 이 당선인의 실용주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차기정부의 이름을 '문민정부','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와 같이 별도의 명칭을 붙이지 않고 '이명박 정부'로 부르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인수위 일각에선 새 정부가 비핵화를 남북경협의 전제조건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적 포용정책', '전략적 상호주의' 등의 용어를 제안했지만 대북정책의 이름으로는 적당치 않고 정책에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서면 남측은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으로 북한의 1인당 소득을 10년안에 3,000 달러가 되도록 돕는다는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이 골자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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