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면 신문법을 없애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법을 만들 계획이다. 대체입법의 골자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이다.
여기에 2006년 6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조항'(시장점유율 합계 60% 이상인 3개 신문사를 독점 규제대상으로 규정)을 정비하며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의 신문 지원기관들을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 개폐의 취지는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신문과 방송이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 역시 매체 융합으로 경계가 불분명해진 새로운 언론환경에 맞춘 것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언론도 시장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언론도 하나의 상품인 이상 경쟁을 피할 수는 없다.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방송과 통신과 미디어가 융합하는 시대에 자기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라며 발을 꽁꽁 묶어 놓는 것도 억지다.
그렇다고 언론을 '약육강식'의 시장논리에만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미디어 소유와 경영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언론은 본질적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과 다르기 때문이다.
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보다는 여론의 독과점, 다양성의 상실이 불러올 부작용과 손실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이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준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약하다.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정보의 이용효율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매체 융합은 필요하며,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신문법은 분명 손질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 언론에 힘을 실어 주거나 한풀이 식이어서는 안 된다.
더더욱이나 다원화 사회에 필요한 건전하고 다양한 언론의 존재를 위협하는 조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정권이 바뀌어도 손볼 필요가 없는, 진정한 언론의 발전과 미래를 지향하는 '대체입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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