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 참여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11일 “외교통상부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차원에서 PSI 정식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PSI 참여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현재 PSI에 86개국이 참여해 국제법 수준에 도달해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정식 참여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이 PSI를 대북 해상봉쇄 전략으로 규정, 반발하는 데다 대통합민주신당 등 정치권에서도 한반도 긴장 조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측은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 항 중 역내ㆍ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만 참여하고 있으며 ▦정식참여 ▦역내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 등 3개 항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미 정부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PSI 정식참여를 검토했지만, 당시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키로 결론을 내렸다.
PSI는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PSI 가입국가의 공조 하에 강제 차단하는 국제적 협력체제로, 미국은 2002년 12월 북한 화물선 서산호의 스커드미사일 수출사건을 계기로 이듬해부터 전 세계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추진해왔다.
한편 인수위는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인수위에 대한 추가업무보고에서 “북핵 폐기의 진전에 따라 북한에 제공할 경제ㆍ에너지 지원에 드는 비용을 대기 위한 ‘한반도 비핵화기금’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해 경수로 제공을 포함,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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