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이명박 특검법’헌법소원에 대해 내릴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헌재 선고는 지난해 1월 이강국 소장 취임으로 출범한 ‘4기 헌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사실상 처음 의견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을 토대로 이런저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판관 9인의 성향
4기 헌재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추천해 모두 참여정부에서 임명됐다. 외견상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3명, 노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추천 2명, 열린우리당 추천 1명 등 모두 6명의 대법관이 특검법을 추진한 범여권 편으로 볼 수 있다. 위헌 여부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는 의견에 따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합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4기 헌재 재판관의 성향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결론도 예상된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민변 회장을 지낸 송두환 재판관과 소수자를 옹호하는 판결로 유명한 조대현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7명 모두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강국 소장도 노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지만 보수성향이 강한 중도라는 평이다. 헌재의 이념적 지형만 보면 안정 보수를 표방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인에게 유리한 위헌 결정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다양한 경력과 변수
이와 달리 재판관의 다양한 경력이 선고에 영향을 미쳐 선고의 방향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많다.
우선 대법관 가운데 유일한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희옥 재판관의 선택이 주목된다. BBK 사건을 수사했던 후배 검사들은 “특검을 해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며 특검법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여기에 김 재판관의 ‘친정’이나 다름없는 법무부도 위헌 의견을 나타냈다. 따라서 김 재판관이 검찰과 법무부 의견을 얼마나 받아들일 지는 이번 선고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노 대통령과 사법시험(17회) 동기로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사법연수원 동기생들의 모임(8인회) 멤버인 김종대ㆍ조대현 재판관이 노 대통령이 통과시킨 특검법에 ‘메스’를 가할 지도 관심거리다. 2003년 대북송금 의혹 사건 특검을 지낸 송두환 재판관이 자신의 특검 활동 경험을 어떻게 반영할 지도 주목된다. 실제 송 재판관은 3차례 열린 평의(評議)에서 법률적 관점 뿐 아니라 간간히 실무적 경험을 다른 재판관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리적 판단
하지만 이번 사건은 법리적으로 위헌ㆍ합헌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이나 경력을 배제하고 법률적 관점에서만 판단할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특히 정통 법관 출신이자 중도로 분류되는 이공현ㆍ김종대ㆍ목영준ㆍ민형기 재판관 등이 법리적 판단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종대ㆍ민형기 재판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으로 대법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목영준 재판관이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조항에 비판적 의견을 드러낼 지도 관심사다.
헌재는 “재판관들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순전히 법률적 관점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중도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의 성향이 제각각이어서 이념 성향으로 선고 결과를 예견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이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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