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 관련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6.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5%)의 2.4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관련 물가 상승률은 같은 수준이었던 2003년(6.0%)을 제외하면 1997년(7.3%)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교육 관련 물가 상승의 주범은 역시 사교육비다. 이번 조사에서도 가정학습지와 대입 및 고입 학원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증가는 중ㆍ고교 교육 자체와 대입 제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하루 아침에 사교육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무현 정부만 하더라도 학교 교육 중심의 대입 전형을 추구해왔지만 사교육비 증가 추세를 막지는 못했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정책이 원론적으로만 보더라도 사교육비 증가를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 당선인의 당선이 확실해지면서부터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미 초등학생 학습지, 중ㆍ고생 온ㆍ오프라인 과외, 외국어 강좌 등 과외 관련 업체들의 주식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학원가에서는 벌써부터 거액의 외국자본까지 끌어들여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적극 투자에 나서는 곳도 있다. 차기 정권은 자율과 분권의 확대가 곧바로 과외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확실히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류를 타고 일부 유명 대학은 최근 정시모집 논술고사에서 사실상 정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을 깨고 본고사처럼 출제하는 조짐을 보였다. 외국어고 설립을 시ㆍ도 교육청에 맡겨 사실상 자유화하고,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추가하고, 대학의 학생 선발을 자유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사교육비 증가는 기정사실이 된다. 자율과 분권이라는 수식어만 되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먼저 아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