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일안보분과위
외교통일안보 분야 첫째 과제는 예상대로 북핵 폐기의 우선적 해결에 맞춰졌다. 새 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한반도 안정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보고 있음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미 2010년까지 북핵 폐기를 완료한다는 구상이 담긴 외교통상부의 ‘한반도 비핵화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이명박 당선인도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3월 말까지 북한의 핵 신고 마무리 및 불능화 실현 → 상반기 중 핵 폐기 일정 합의 → 2010년까지 핵 폐기 완료’라는 로드맵에 대해 “북한의 협조 여부 등의 변수에 유의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동맹 강화 역시 외교통일안보분과위의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인수위 측은 이를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 ‘21세기 전략동맹 추진’ 등으로 설명했다.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이 동북아균형자론을 필두로 한 참여정부의 자주적ㆍ중립적 외교노선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임을 거듭 확인해 준 셈이다.
인수위는 또 한미 간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조속한 가입 실현을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로 삼았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와 함께 한미 양국이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사안이다. 필요하다면 두 사안을 두고 주고받기를 하는 것은 물론, 미 의회가 대선 전에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겠다는 뜻도 담겨 있는 듯하다.
국방개혁 2020의 부분적 수정 문제, 쌀ㆍ비료의 대북 지원과 납북자 문제 등을 연계하는 ‘인도적 상호주의’ 적용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기준 적용 문제 등도 주요한 국정과제로 올라 있다.
■ 사회교육문화분과위
24개 국정과제가 이 분야에서 보고됐다. 이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 개선 및 입시업무 대학협의체 이관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구체적으로 2월 초까지 수능등급제를 개선하고 대입 업무를 대학협의체로 이관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를 곧바로 착수키로 했다. 이 당선인은 회의에서 “학부모가 봤을 때 교과서만 봐도 대학 갈 수 있겠다고 무릎을 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퇴치 프로그램 시행, 질병ㆍ가난ㆍ외로움 등 노인 3중고 대책 마련, 글로벌 인재 양성 통한 일자리 창출 등도 조기 추진 정책과제로 결정됐다. 인수위는 또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면 무료관람제를 추진키로 했다.
■ 정무 및 법무행정분과위
이 분과위에서는 대통령 비서실과 총리실 개편 방향, 방만한 정부위원회 전면 재정비 등 17개 국정과제가 보고됐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 개편과 관련해서는 규모는 축소하되 기능을 강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 3실8수석 체제에서 1실7수석 체제로 재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실장 아래 경제ㆍ정무ㆍ민정ㆍ사회정책ㆍ인사ㆍ홍보ㆍ외교안보 수석 등 7명의 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구조로 바뀐다. 또 참여정부에 신설됐던 안보실과 정책실, 시민사회ㆍ혁신관리 수석 등은 폐지된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총리실 개편 방향과 관련, 비대화하기 이전의 총리실로 원상복구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책임총리제를 폐기하겠다는 의미다. 인수위는 또 416개로 늘어난 각종 정부 위원회를 전면 재정비하고, 정책감사에 편중됐던 감사원 감사 방향을 기본 임무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중심을 이동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김영화 기자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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