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MB노믹스'의 핵심은 기업 규제 완화였다.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의에 올려진 경제 분야 추진 과제는 총 52개. 이 중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20개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대부분 그 동안 기업들의 팔, 다리에 묶어 놓았던 규제를 푸는 내용들이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규제의 속성 상 한 번 풀면 다시 옭아매기가 쉽지 않고, 그 동안 규제가 필요했던 이유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일방 통행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
▲ 산업은행 민영화 패키지 처리
인수위는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이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는 사안인 만큼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산업자본 참여 없이는 산업은행 민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수위 측이 추산하는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부문과 대우증권을 묶는 산업은행지주회사 지분 49% 매각대금은 20조원 가량. 국민연금 등 연ㆍ기금이나 펀드 등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현재 4%인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10%, 15%로 점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과도 맞닿아 있다. 매각자금 20조원으로 정책금융펀드(KIF)를 설립, 금융 사각지대인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재벌 규제의 상징인 출자총액제한제도도 곧 폐지될 전망이다. 출총제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 수 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이미 누더기가 돼 현재 7개 기업집단 25개 기업만이 적용을 받고 있다.
▲ 양도세 2월 인하, 법인세 단계 인하
조세 감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세수 감소다. 당장 인하하고 싶어도 세수 감소라는 현실적 장벽이 만만치 않다. 가장 탄력을 받는 건 1가구1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공세에 밀린 탓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해 주택거래 164만건 중 양도세를 낸 1주택자 거래는 0.9%에 불과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장기보유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1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15년 보유 때 최고 45%인 공제폭이 20년 보유 때 최고 60~80%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 인하(1%포인트)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유류세는 "세율을 낮추더라도 당장 소비자가격 인하에 반영이 안 된다"며 속도 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대신 가격 투명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반대가 현실적인 장벽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법인세 인하(최고 25%에서 20%)도 일괄 인하 대신 단계 인하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한꺼번에 5%포인트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임기 중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 7% 성장 목표 한 발 물러서
연평균 7% 성장 목표도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 체질로 탈바꿈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대 역점을 두기로 했다"며 사실상 수치 목표를 버렸음을 시사했다. 중소기업 가업 상속을 돕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10~15% 할증 과세를 2009년 말까지 유보한 것도 추가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통신요금 인하는 '시장 친화적 방식'을 전제로 1월 말 구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 의지는 확고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금의 주택가격이 비싸며, 더 올라서는 안 된다. 건설업체도 손해가 없고 가격도 떨어뜨리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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