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28일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와 총리 인준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당초 21일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하겠다는 입장에서 후퇴, 대통합민주신당의 28일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신당이 임채정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일정을 이유로 28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 할 것”이라면서 “신당도 협조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임시국회 소집은 응하겠지만 정부조직법은 한나라당 스스로 설득력 있게 근거를 잘 만들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졸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법안 처리에 진통을 예고했다.
신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연대해 반대할 경우 한나라당은 4월 총선 이후로 정부조직 개편을 늦춰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총리 인준도 정부조직 개편안과 맞물려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을 중앙정부가 되돌려 주라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도 다룰 전망이지만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부담이 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세와 주택거래세(취득ㆍ등록세) 완화를 위한 관련 법안은 여야가 합의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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