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8일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내년 예산 절감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천방안 마련을 지시하자, 기획처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인수위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내년 예산 24조원 절감 공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절감한 예산 24조원은 공약사업에 14조원을 쓰고 나머지 10조원은 감세를 통해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중앙정부 총지출 예상 규모가 257조3,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정부 총지출은 247조원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인수위 방침이 내년에 실현돼 연간 정부지출이 감소한다면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통합재정(세출+순융자) 규모는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계속 상승해 1999~2004년 국내총생산(GDP)의 22%대를 유지했고, 2006년에는 24.3%까지 늘어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재정의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였다.
기획처는 인수위 지시에 대해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정부지출 중 70% 이상이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경직성 예산이어서 현실적으론 가용 예산의 3분의 1을 줄여야 인수위 지시를 실현할 수 있다"며 "일단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나 각종 사업 집행잔액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리한 예산 삭감 노력은 오히려 부작용만 나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산 부족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정부사업 기간이 연장된다면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필수적 사회복지 관련 인력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올해 상반기 중 공기업 민영화 일정을 확정키로 하면서, 참여정부 들어 사실상 중단됐던 공기업 민영화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첫 타깃은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6개)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들 공기업은 참여정부에서 "경쟁 여건이 미성숙하다"는 판단으로 민영화가 보류됐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해 10월 노동계와 만난 자리에서 "전력과 가스, 수도 등 기본 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이다.
정부가 국책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등의 지분 매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최소 수조 원에 달하는 이들 기업을 사들일 매수 주체가 나타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가 매각을 서두를수록 제 값을 받고 팔기는 더욱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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