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관심은 경제에 모아졌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배경에는 경제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있었다. 따라서 경제 이슈는 새 정부가 혼신을 다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명박 당선인이 제시한 대선 경제 공약은 ‘성장을 통한 분배’로 요약된다. 그 구체적 경제성장률 목표는 연 7%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약 4%대 수준이다. 재정경제부는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4.8%로 전망했다. 7%의 성장을 달성하려면 2, 3%의 추가 성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추가 성장의 동력은 경제성장 및 수출을 주도해온 정보기술(IT)산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IT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06년 약 40.8%, 무역수지 흑자는 2007년 604억 달러로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IT서비스 등 세계적으로 시장규모가 크면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엄청난 미개척 IT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이오테크놀로지(BT)나 나노테크놀로지(NT)는 발전가능성이 커도 산업규모가 작기 때문에 IT산업을 대체할 국가성장동력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최근 세계 IT산업의 키워드는 융합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IT와 타 산업 분야의 융합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형태와 규모로 시장이 만들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고 콘텐츠와 네트워크가 결합한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2006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 시장규모는 약 41조원, 방송서비스 시장규모는 약 9조원이다. 통신서비스 시장이 상대적으로 크고 발전한 것이다.
방송통신시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 틀을 마련하고 인터넷TV(IP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등 신규 및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해 시장에 활력을 제공하고 융합형 단말기 및 디지털 콘텐츠의 동반 성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대비가 지연돼 안타까웠는데 새 정부는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IT산업과 타 산업 분야의 융합은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다.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IT를 조선, 의료, 자동차 산업 등에 접목해 새로운 IT 기반 융합 산업을 창출해야 한다. IT를 활용해 농업, 물류, 패션산업 등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제고, 비용구조를 개선하며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고령화, 교육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 인프라 및 기술의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이러한 융합화에 대처하면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IT산업의 엄청난 변화 속도와 불가측성이다. 구글이 1998년 창업 당시만 해도 10여년 만에 시가평가액 2,000억 달러의 세계적 대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창업 초기에는 검색 서비스 회사로 출범했지만 현재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모바일 서비스 등 네트워크, 콘텐츠, 서비스를 망라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세계 IT시장의 극심한 경쟁에서 우리가 선두를 유지하려면 방송통신서비스, 콘텐츠, 네트워크 장비와 기술의 발달을 종합적, 동시적,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거기에는 전략기획과 신속한 의사결정, 과감한 실행력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이성옥ㆍ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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