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공약인 내년 예산 10% 절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절감규모는 약 24조원이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에서 중단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민영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올 상반기에 확정키로 했다.
박정하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최저가 낙찰제 확대도입 등을 통해 내년 대폭적인 예산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구체적 추진방안을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이와 관련, "2009년 기준으로 예산 24조원 절감공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절감해야 한다"며 "24조원 중 신규 공약사업에 14조원을 쓰고, 나머지 10조원은 감세부문을 충당하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선인은 예산낭비 요인 등을 대폭 줄여 새로운 재정소요에 충당키로 하고, 2009년 기준으로 예산의 10% 가량을 절감하는 선거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인수위는 2007년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4% 수준인 국가채무를 임기내 30% 이하로 낮추고, 재정위험요인인 공공연금(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과 보증채무, 공기업 부채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민영화 작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 부대변인은 "올 상반기중 공공기관 민영화 기본계획을 확정해 대상기관에 대한 민영화와 경영시스템 효율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