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ㆍ중 4개국 정상선언을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고 북핵 폐기의 획기적 진전이 없는 한 조급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던 4개국 종전선언은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도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개국 종전선언은 비핵화 및 평화체제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능하고, ‘종전을 위한 선언’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핵 폐기 과정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에나 수용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며 조기 추진은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위 간사는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언만 한다고 평화가 자동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의 핵 불능화와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핵 폐기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가시적으로 이뤄진 상황이 돼야 비로소 종전선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한간 신뢰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데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를 하나를 놓고도 남북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간사는 그러나 “55년이나 지난 휴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며 “차기 정부에서 비록 5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체제전환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10ㆍ4 정상선언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했으며, 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 종전선언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벌여왔다.
한편 인수위는 현재 제주에서 실시 중인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보다 낮은 단계인 시ㆍ군ㆍ구 단위 자치경찰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인수위에 제출해 4일 업무보고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자치경찰은 지자체가 국가경찰과 별도로 인력을 뽑아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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