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안팎본부장급 8명 총출동 존립 당위성 역설인수위 폐지방침 철회 검토 소식에 안도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나선 통일부 간부들의 표정은 비장했다. 정부조직 개편논의 과정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폐지와 존치를 왔다갔다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다른 부처의 업무보고와 달리 이날 업무보고에는 통일부의 본부장급 간부 8명이 총동원됐다. 박진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위 간사는 업무보고가 시작 전부터 "통일부의 조직과 기능이 너무 커진 것 아니냐"며 으름장을 놓았다.
통일부는 지난 10년 동안 남북 간신뢰 조성을 통해 한반도 평화증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대해 강한 자부심을 보여 왔다. 그러나 조직의 존폐앞에서 신념을 고집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통일부는 "지난 5년 북한에 끌려 다닌다는 인상이 많았고, 평화와 안보의 진전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특히 그동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개혁 개방이 안돼 대북정책의 효과가 미흡했다"고 자아비판하는 것으로 보고를 시작했다.
통일부는 이어 '비핵 개방 3,000'구상의 실현을 위한 400억달러 국제협력기금 조성 방법, 나들섬 구상 실천 로드맵, 한반도 대운하 활용방안등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이어 갔다.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고, 남북협력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도 다짐했다.
인수위는 "통일부가 지난 10년 동안북한을 이른바 내재적 시각으로 접근했는데 이제는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5년 통일부는 이른바 실세 장관이오면서 어느 부처보다 조직이 급속하게 늘었다.
조직의 기능에 대한 정밀진단과 함께 직급별 불균형 해소를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사업지원단을 남북경협본부 산하에 두고, 이산가족 업무는 대한적십자사에, 방북증 교부 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이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 슬림화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나역시 방점은 기능을 다소 축소하더라도 통일부 존립의 당위성을 납득시키는 데 찍혀 있었다.한참석자는"통일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등존립의 필요성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고, 인수위원들은 보고를 경청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인수위가 통일부 폐지 방침 철회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자 한통일부 간부는 "정말 그런분위기냐"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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