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총리제가 2001년 신설 이후 7년 만에 폐지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부활이 유력시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6일 부총리제 폐지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 기능 위주의 재편을 하겠다는 것인 만큼 부처 기능을 묶는 부총리가 불필요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인수위가 누차 강조해 온 경제부처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을 어디서 수행하게 되느냐이다.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과 기획예산처의 예산 기능을 합해 기획ㆍ조정 기능을 맡긴다 해도, 부총리급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하된 마당에 부처간에 얽힌 주요 현안에 대한 강력한 실질적 조정 권한을 행사하기란 쉽지 않다. 대신 부활될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조정권한의 상당부분을 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경제수석실 부활은 경제 정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경제 부처간 이견 조율은 물론 당ㆍ정ㆍ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참여 정부에서는 경제 부총리가 매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등 조정 권한을 부여 받았지만 예산권이 없어 힘이 떨어진 데다,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에선 청와대와 마찰(청와대는 수요억제, 재경부는 공급확대)을 빚는 등 정책 혼선이 돌출되곤 했다.
여기에 굳이 기능별로 부처를 재편하는 마당에 ‘옥상 옥’의 부총리 제도를 남겨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경제정책이란 제한된 자원을 우선 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과정인데 지금은 잘 안되고 있다”며 “기획 조정력을 강화하는 게 정부 조직 개편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로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참여정부가 경제수석실을 폐지한 것도 과도한 권한집중을 막고 부처중심의 책임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취지였다.
실제로 참여정부 이전 역대 경제수석들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재경부장관과 크고 작은 마찰이 끊이질 않았다. 따라서 막강한 경제수석실이 부활할 경우, 자칫 경제 부처 장관들이 허수아비 장관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힘은 대통령과의 물리적 거리에서 나온다”며 “경제수석이 부활되면 힘은 그 쪽으로 쏠릴 수 밖에 없으며 현실적으로 재경부장관의 역할은 작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시절의 문희갑 수석, YS정부시절의 한이헌ㆍ이석채 수석, DJ정부 시절의 이기호 수석 등이 ‘부총리를 능가하는 경제수석’이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경제수석이 필요 없는 간섭을 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며 “현장과 거리가 있는 청와대에 기획ㆍ조정 기능이 집중될 경우 시장을 무시한 정책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제수석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 조직인 만큼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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