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일 교육부의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 대한 논평을 내고 “성급만 대학입시 제도의 변경은 국민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가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없애고 권한을 지방과 민간으로 넘기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대학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담보하고, 부정ㆍ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실질적 준비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권한 이양은 자칫 대학의 입장에 따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협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또 “국가차원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지해야 할 유ㆍ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핵심기능까지 지방에 넘길 경우 미래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저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유ㆍ초ㆍ중등교육의 기획ㆍ장학ㆍ지원ㆍ행정기능 등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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