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만 저신용자 신용회복 추진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저(低)신용자 720만명을 대상으로 신용개선 방안을 검토해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연체기록 자체를 말소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2일 금감위에 따르면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개인별 채무상환 계획을 평가해 연체원금의 상환 일정을 재조정하고, 성실한 대출 상환자에 한해 이자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 720만명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대대적인 ‘신용 대사면’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신용등급 7~10등급의 금융소외 계층은 전체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약 20% 정도이며, 이들의 채무액은 금융회사와 등록 대부업체 채무 8조원과 미등록 사채업자 채무 10조원을 합쳐 총 18조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위는 신용등급 9~10등급인 연체자와 신용도는 낮지만 연체가 없는 7~8등급을 구분해 각각 다른 대책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인수위와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또 채무액 500만원 이하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연체 기록을 말소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에 집중돼 있는 연체 정보를 없애도 개별 금융회사에는 기록이 남을 뿐더러,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을 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