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20%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 실행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더 이상 내릴 여지가 없다”는 통신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이를 강행하는 것이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4일 “어제(3일) 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통신료 인하 문제를 논의했고, 자율적인 방법으로 20% 인하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자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간사는 ‘20% 인하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에는 “더 이상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1월중에 발표하겠다. 기다려달라”며 말을 아꼈다.
한나라당은 ‘서민 주요 생활비 30% 절감’이라는 선거공약에서 기본요금과 요금부과 단위를 조정해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을 유도, 통신비를 20% 이상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에라도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업계 반발과 반시장적 규제 논란 등으로 “인위적인 통신료 인하는 없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국내 통신료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비싸고, 서민 생활비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통신비 인하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최 간사는 통신업계의 그간 반발에 대해 “통신사 경영상태를 볼 때 충분히 인하여력이 있다. 내가 ‘통신’을 해봐서 아는 데 무슨 소리냐”고 일축했다. 그는 정보통신기본법에 따라 1997년에 설립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4년간(2000~2004년)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5일 예정된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통신업계와 협의한 요금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통부의 한 국장은 “선거공약과 관련된 것인만큼 그런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시사했다.
업계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같은 통신업체 가입자끼리 통화할 때 요금을 할인해 주는 망내할인과 문자메시지(SMS) 요금인하, 청소년 요금제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요금인하가 이미 이뤄졌는데, “또 뭘 내리겠느냐’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인수위 측과 협의는 했지만, 차기 정부가 이를 주도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은 ‘자율 시장 경쟁 원리와 규제완화’라는 큰 틀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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