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세청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는 앞서 이명박 당선인이 대기업 총수, 중소기업인들을 두루 만나 청취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인수위는 특히 이 당선인이 강조하는 ‘비즈니스 프랜들리(business friendlyㆍ친기업적인) 정부’ 만들기를 위한 세무행정의 변화를 강조했다. 국세청은 “친기업적 세무행정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바싹 움츠러들었다.
인수위 경제1분과 강만수 간사는 “조세는 국가 경영의 기본이 되는 행정이고, 가장 중요한 행정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난도 있었고 주문도 있었다”고 운을 뗐다. 강 간사는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발언도 나왔지만 기업에게 가장 어려운 곳이 국세청”이라며 “검찰은 죄짓지 않으면 검찰에 불려갈 이유가 없는데, 국세청은 탈세를 하거나 죄를 짓지 않아도 조사를 나오고, 나올게 없으면 나올 때까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더 괴롭다는 얘기가 많다”고 소개했다.
인수위는 세무조사의 대폭 감축을 통해 기업활동 위축을 최소화 하고, 국세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전수행정 체제에서 표본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간사는 이와 관련, “소위 국세청의 노력세수는 2.5%인 반면, 97.5% 가까이가 자진 신고인 납세수준을 생각하면 국세행정과 우리 국민의 납세수준이 어떤 선진국 못지않게 높은 상황”이라며 “국세청의 조사업무는 국민을 섬기는 서비스업으로서 효율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부동산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TF팀을 구성, 면밀히 시장동향을 조사해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인수위에 지적에 따라 국세청은 불성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이들의 재산 소비성향, 신고 내용 등을 누적 관리 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사상초유의 국세청장 구속사태, 삼성으로부터의 떡값 수수 의혹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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