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형태 고교 만들어 사교육 수요 흡수자율형사립高·마이스터高 등 300개 설치 예산확보가 관건원어민 교사 확보 지원… 영어 의무교육은 성사될지 의문
교육인적자원부가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에서 대입 제도 개혁 못지 않게 강조한 부분은 ‘공교육 강화’이다. 이는 이명박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 내건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이라는 공약 슬로건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로 비쳐진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는 고교 형태 다양화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예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성과 여부는 미지수다.
■ 학교 형태 다양화할 듯
새 정부에서 교육부가 추진할 공교육 강화의 핵심은 이 당선인 공약대로‘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형사립고’ 100곳과 전문계 특성화고인‘마이스터고’ 50곳, ‘기숙형공립고’ 150곳 등 다양성을 가진 300개의 고교를 새 정부 임기 내에 설치해 연간 30조원에 육박하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자율형사립고와 성격이 유사한 자립형사립고는 재정, 교과 과정 등 학교 운영 전권을 재단이 갖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어 등록금과 법인 전입금(등록금의 20%)만으로 운영 경비를 충당해야 했다. 하지만 자율형사립고는 전입금을 낮추는 대신 정부가 수업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면 100개 학교 설립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잇다.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농ㆍ어촌과 대도시 낙후 지역에 기숙형공립고 150곳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나, 마이스터고 50곳을 설립해 ‘취업과 진학’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청사진 역시 교육부가 시도할 부분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신 입시명문고의 출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수 학생들은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학교에 몰리게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이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사교육 시장이 과열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지방에서도 학교간 서열이 매겨질 경우 사실상 고교 등급제가 부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영어 공교육 강화에 총력전
영어에 대해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새 정부 교육부의 몫이다. 해마다 급증하는 조기 유학 수요가 영어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매년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 3,000명을 양성하고, 원어민교사 확보 및 자격관리 체계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어 의무교육 및 주당 수업시간 확대 방안도 예산 확보 문제가 걸림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계획대로 성사될 지는 의문이다.
인수위는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운영지원비, 학습 부대경비 등 모든 비용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저소득층 대책도 교육부측에 제시했지만,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 대학도 성과 없으면 퇴출
교육부의 대학 지원방식도 철저히 성과주의 시스템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사업비 형식으로 매년 3조원 가량의 정부 지원금을 책정하고 정책 이행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부 주도형’ 방식을 취했지만, 새 정부에서는 ‘학생 수 대비 취업률’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 지표를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의 대학 정책은 규제 위주에서 지원 위주로 대폭 바뀔게 분명하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