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외교통상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는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에서 현재 외교부 통일부 청와대 안보실 등으로 흩어져있는 대외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이 외교부로 통합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외교부는 특히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행을 위한 ‘3대 비전과 7대 독트린’, 유라시아와 중동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외교협력 확대방안 등을 마련, 인수위측을 흡족하게 했다. 한 참석자는 “지난 5년간의 외교통상부의 노력과 성실한 보고에 대한 격려가 이어지는 등 시종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외교부의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지난 5년 동안 외교부의 공과에 대한 냉정한 자체 진단에 기초해 진정한 대외정책 총괄기구로 환골탈태 할 것을 요구했다.
이경숙 위원장은 “이제는 글로벌 시대라고 얘기만 했지 외교부가 거기에 걸맞은 정책을 맘껏 펼쳤나 하는 점에서 자성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수동적으로 주어진 일만 하지 말고 외교 일선에서 주도적으로 개척해가면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외교는 여야나 정부에 따라 큰 변화가 없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다른 인수위원들도 “외교부가 지난 5년동안 코드외교의 덫에 빠져있었다” “주요 이슈에서 자기 목소리가 미흡했다”고 이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인수위는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한 것을 대표적 코드외교의 사례로 꼽으며 강력히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에 “현 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과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됐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간 사전협의가 충분치 않았다”고 잘못을 자인하며 지난 5년간 외교정책 추진에 대해 반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2005년 이후 역사인식과 독도 문제 등의 마찰로 정상간 셔틀외교가 중단되는 등 정치분야 협력이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