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현행 18개 부(部)를 12개 내지 15개 부로 축소하는 방안을 이명박 당선인에게 5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는 경제ㆍ교육ㆍ과학부총리제를 폐지하고 부족한 국무위원수를 채우기 위해 정무장관실(무임소)을 부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부처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키로 함에 따라 현재의 18개 부를 12개 내지 15개 부로 줄인다는 원칙 하에 계속 논의 중이고 부총리제는 일단 폐지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르면 15일까지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12개 부로 줄이는 안의 경우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개편해 기획예산처의 기능 및 조직을 흡수하고,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를 합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를 과학기술부와 합치면서 노동부의 일부 기능까지 갖게 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를 각각 통폐합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5개 부로 줄이는 안의 경우 ‘12개부 안’과 유사하나 통일부 외교부 농림부 해양부 여성부가 독립 부처로 존치된다는 점만 다르다.
이 대변인은 “부를 줄이더라도 공직사회 안정을 위해 공무원수는 감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신 대부처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정부 내 기획조정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 이어 “부 숫자가 15개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정수 15인 이상을 못 채우기 때문에 단수 또는 복수의 정무장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무장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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