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는 6일 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식과 관련, “지나치게 포괄적인 수사를 해서 기업활동에 장애를 주는 일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산하 법무행정분과위는 법무부와 검찰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기업 수사 등에서 품격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분식회계나 비자금 등 취약부분의 수사는 정밀한 외과적 수사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승규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도 “다시는 과잉수사, 표적수사, 기획수사 같은 정치적 용어가 인구에 회자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주문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특정 사건을 거론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고에서 병역을 마친 사람에 한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재외동포와 해외투자자들의 국내 활동을 돕기 위해 출입국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해외 전문인력의 비자제도는 적어도 말레이시아나 두바이 수준으로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또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불법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기업이나 시민단체에 ‘준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소개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단체가 일정 횟수를 넘는 불법 시위나 파업을 주도한 경우 정부가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주고, 반대로 무분규ㆍ무파업 기업에게는 형사처벌시 감경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날 보고에서는 이명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특검의 상설화 방안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상설특검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들어갔지만 보고 시간에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검찰국장이 상설 특검을 3,4년간 도입키로 했다는 언론보도는 오보라는 설명만 하고 끝났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범 부처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향후 5년간 핵심선도 과학자군 5,000명, 해외체류 과학기술인재 1,000명 유치 등 우수 과학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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