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는 기능과 조직을 다소 축소하더라도 통일부를 존치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통일부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부 조직 개편의 가장 중심적 논거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이를 위한 기능 재편”이라며 “몸에 좋다고 다이어트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부처 개편도 국민 감정과 상징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도 “(인수위 내) 정부혁신 테스크포스(TF)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폐지 쪽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그동안 인수위는 남북 관계도 국제공조의 틀에서 풀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특수성,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 남북 관계 악화 가능성을 들어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인수위가 통일부 유지를 강력 시사함에 따라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이 12부안(案)보다는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등을 살리는 15부안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북지원에 치중했던 통일부의 운영방향을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에 맞게 재정립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인수위는 특히 10ㆍ4정상선언 이행과 관련,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한 중장기 사업은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기존의 남북합의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지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조선협력 등 대규모 중장기 사업은 1, 2월 중 현지조사를 다시 갖고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그러나 보건ㆍ의료ㆍ환경, 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응원열차 등 인도적 범주의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자원개발 협력, 개성공단 3통(通) 등 우리 기업의 필요에 따른 사업은 남북협력기금의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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