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7일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내세운 건설ㆍ교통부문에 대한 공약을 대체로 수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동안 대운하 사업이 비용 대비 편익이 낮아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지어왔던 건교부는 “단순 물동량만을 고려했을 때와 달리, 관광수입과 지역 산업 파급효과 등까지 감안하면 사업성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돌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교부는 경제성 분석과 민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설사에 대한 수익 보장 방안,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해서도 함께 보고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경제성 없음’으로 버려진 사업이 차기 정부에서는 핵심 정책이 돼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대로 된 타당성 재검토 등의 절차 없이 입장을 180도 바꿔 실무 추진계획부터 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 등이 보고될 것으로 거론되면서 미분양 대란을 겪는 지방 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해 사실상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한 이후 “추가 대책은 더 이상 없을 것”이란 입장도 이번 인수위 보고를 통해 번복될 것으로 보인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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