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로‘흔들리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상 재정립의 난제를 높고 고심하고 있다.
방향은 재벌을 옥죄는 반(反) 재벌기관이라는 부정적 외투를 벗고, 경쟁촉진 소비자이용 후생 증대 등 시장경제 감시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주력한다는 것.
이를 통해 공정위 역할 축소 등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대통령직 인수위의 출총제 폐지 방침과 관련, “출총제 등 재벌규제정책은 공정위 업무의 작은 일부분일 뿐”이라며 “하도급 불공정거래, 담합 방지 등 경쟁촉진, 소비자권익 보호 등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데 있어 공정위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권오승 공정위원장도 최근 송년ㆍ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경쟁원리가 우리 경제의 구석구석까지 미치도록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며 “독과점화가 고착된 몇 개 산업을 선정해 독과점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이 법 집행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구체적으로“제약산업에 이어 에너지ㆍ물류 등 규제산업 분야에도 경쟁원리 확산이 계속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시책지원 및 총괄, 소비자 교육 등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기름값, 밀가루, 설탕에 이르기까지 생계밀착형 담합과 불공정 행위를 잇따라 적발,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 차기 정부의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목표 등을 달성하려면 중소기업 활성화가 절실한데 이를 위해선 불공정 하도급 방지 등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도 최소한 현 수준의 조직과 권한, 위상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수위측이‘친재벌’ 정책 기조가 너무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점을 감안,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수위 측에서도 출총제 폐지 등은 요구하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사기성 다단계 피해 방치 같은 소비자보호, 경쟁촉진 정책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들었다”며 “일부에서 재벌과 각을 세운 공정위가 이제 존폐 여부를 걱정한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계는 공정위의 출총제 폐지 방침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많다며, 공정위의 추가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 금지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100% 출자 의무화, 기업결합시 글로벌기업화를 가로막는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시장점유율 규제 등도 폐지 내지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기업규제 완화를 천명하고 있는 이명박정부하에서 공정위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어서 양자간 샅바싸움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