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은 조직과 기능이 대폭 축소 재편될 것이 분명해 졌다.
총리실 개편의 구체적 방안은 청와대 및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가겠지만 큰 방향은 3일 총리실의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드러났다.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인 진수희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충실한 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기능과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참여정부 때 분권형 총리, 책임총리를 표방하면서 실세 총리 시절 위상이 강화된 총리실을 차기 정부에선 순수하게 대통령 보좌 기능으로 한정할 것이라는 뜻이다.
헌법 86조 2항에는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라고 돼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헌법에 규정된 총리실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이라고 말했다. 총리가 명실상부한 2인자 역할을 해 왔지만, 차기 정부에선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우선 총리 비서실 조직과 기능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중복되는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의전비서관실도 폐지해 외교부 등에서 기능을 대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리 비서실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변화 방향이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간 업무조정 및 정책조정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기구다.
인수위는 국조실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한다는 방침은 분명하다. 하지만 구체적 방법은 아직 분명치 않다. 다만 국조실장을 차관급으로 내려 기능을 줄이고, 실질적인 정책 조정 역할은 청와대가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중복 업무기능을 없앤다는 차원에서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은 청와대 및 정부조직 개편이 결정된 이후에 나오겠지만 정책을 이끌고 나가는 것은 청와대 아니냐"고 말해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경우 국조실 자체가 청와대로 옮겨 갈 가능성도 있다. '강한 청와대'와 연결되는 셈이다.
또 총리실 산하 49개 위원회 중 상당수는 폐지 또는 통폐합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조실 산하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 출범한 뒤 존속하고 있는 과거사관련위원회 권고사항처리기획단 등 각종 TF도 대폭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원대복귀 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현재 620여명에 달하는 인력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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