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축소에 충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입 완전 자율화를 포함해‘혁명’에 가까운 교육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베일을 벗은 주요 정책의 면면만 살펴봐도 일대 혁신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교육부가 지난 30년간 떠받들어 온 ‘평준화’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게 됐다. 김신일 교육부총리까지 나서 이른바 ‘3불(不) 정책’인 대학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를 설파해 왔지만, 사실상 폐기 처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공약의 핵심인 ‘대입 완전 자율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폭풍의 진원지다. 문제는 이 공약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교육부의 기능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틀어쥐고 있던 알짜배기 업무와 권한을 다른 부처로 이양하거나, 기능을 크게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수능 등급제 도입, 내신 실질반영비율 가이드라인 등 지금까지 대입 전형의 골격을 세우는 역할은 ‘그림의 떡’이 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 내부에서는 2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적지 않은 혼돈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와는 180도 다른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 지 교육부 간부들이 전전긍긍했다는 후문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조차 “10년간 규제를 중심으로 하던 사람들이 자율과 지원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할 정도다.
특히 지난 10년간 평준화와 3불 정책 고수의 전위대 역할을 자임해온 대학지원국 등 입시 관련 부서가 느끼는 충격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날 한결같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몸을 한껏 낮춘 모양새를 취했지만, 앞으로 닥칠 조직 및 인력 개편 수위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었다.
대학지원국 한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과연 교육이 자율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내놓는 결론과 관계없이 차기 정부는 ‘자율’과 ‘경쟁’이라는 정책 기조를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관료들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인수위의 차가운 시선도 교육부를 고민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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