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집권 2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을 전후로 중국 국무원(행정부)이 대(大)부처 체제로 개편된다.
중국 정부 조직 개편은 기능이 중복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분산된 조직을 묶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에너지 확보 문제를 전담할 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등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정신리(鄭新立) 공산당 정책연구실 부주임은 “현재 태스크 포스팀이 구성돼 국무원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27일 보도했다. 정 부주임은 또 “석탄, 원유, 전력 또는 재생 에너지 관련 기구들을 에너지부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해외 자원 확보에 총력을 쏟는 중국이 에너지부라는 메머드 부처를 통해 보다 강도 높게 해외 자원개발 등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에너지부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관장해온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일부 부서와 국토자원부, 수리부 일부 부서 등을 통합해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주임은 “증권감독회, 은행감독회, 보험감독회 등은 하나의 금융감독부문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금융 부서 전반에 대한 기능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외 금융회사 인수합병 및 지분 투자에 적극적인 중국이 금융기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할 경우 세계 금융시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기능의 합리적 조정도 개편의 목적이다. 저우텐용(周天勇) 중앙당교 교수는 “현 부처의 기능이 상당히 중복돼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고 있으며, 부패 발생의 소지도 크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는 부처 통폐합 방안으로는 철도부, 민항총국 우정국 등을 교통부와 통합하고, 임업국 양식(糧食)국 등을 농업부에 합치며, 건설부와 국토자원부를 한 부서로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 국무원 체제는 28개 부처, 국무원 직속 17개 총국, 외사판공실 등 7개 국무원 사무기구, 기상국 등 7개 사업단위, 양식국 등 11개 국가국으로 조직돼 있어 장관급 인사만 40여명에 달한다.
조직 개편 움직임에는 장악력을 높이려는 후 주석의 정치적 고려도 작용하고 있다. 후 주석의 측근인 리커창(李克强) 정치국 상무위원이 부처 개편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