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등 대상자 75명을 확정했다.이 가운데 경제인은 21명, 정치인 및 공직자는 30명, 공안사범은 18명, 사형수는 6명은 감형됐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경제인은 과거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라는 차원에서, 정치인 공직자 공안사범은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해 사면했다”며 “국가발전 공로, 형 집행률, 추징금 납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으며 이명박 당선자 측과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면ㆍ복권된 경제인에는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김 전 회장 사건에 연루됐던 대우그룹 전직 임원 등이 포함됐다.
또 2월 특사에서 사면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복권됐고, 당 대표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참여정부 초기 불법 대선자금 수수로 형사 처벌됐던 노 대통령 측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사면ㆍ복권됐다. 불법 도청을 방관ㆍ묵인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과 옷로비 사건에 연루됐던 신승남 전 검찰총장 등도 사면ㆍ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중이라는 이유로,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은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어서 제외됐다.
노 대통령의 고교 동문인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과 2002년 대선 당시 ‘병풍 사건’ 주역인 김대업씨는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자는 입법화 미비 때문에 사면ㆍ복권을 검토하다 취소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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