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해 27일 특별전담팀(TFT)을 긴급 구성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업체들도 황급히 외부 법무법인을 동원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통신업계의 인수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27일 정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이 날 학계 법조계 경제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T를 구성하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그러나 TFT는 단순히 의견청취 차원을 넘어 인가 허용 시 조건까지 논의할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관련 조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인가 조건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인수를 허용할 경우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해 별도 조건을 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통 3사는 상반된 입장에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SK텔레콤은 인수 허용의 타당성을, KTF와 LG텔레콤 등 경쟁업체들은 인수 불가 이유를 법무법인들과 논의중이다.
공방의 쟁점은 경쟁업체들이 제시하는 조건이다. KTF와 LG텔레콤은 기본적으로 인수를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허용할 경우 주파수 임대, 매출 규제 등을 조건으로 내걸 방침이다.
주파수 임대란 SK텔레콤이 음성통화용으로 사용하는 800㎒ 주파수를 경쟁사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매출 규제는 현재 SK텔레콤이 지나치게 시장을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율적으로 정한 52.3%의 시장 점유율 제한선을 매출액에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경쟁업체들은 이 같은 내용의 인수 조건들과 인수 불가 논리를 법리적 검토를 거친 뒤 정통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시장 점유율은 시장 지배력일 수 있지만 매출은 경쟁력일 뿐 시장 지배력과는 무관하다"며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올리는 매출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이런 내용을 정통부에서 의견 청취 시 제출할 계획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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