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엘 부르다 훔볼트大 교수가 말하는 '일하는 복지'
국내 언론에는 메르켈 총리의 개혁이 ‘복지국가의 실패’로 비춰지고 있다. 나아가 성장주의가 분배주의를 눌렀으며, 결국 ‘우파의 승리=좌파의 몰락’으로까지 해석하는 분위기다. 정말로 그런 것일까.
미카엘 부르다 훔볼트대학 노동연구소 교수를 베를린에서 만나 최근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개혁의 성격과 지향점에 대해 들어봤다. 부르다 교수는 최근 유럽연합(EU) 주최 세미나에서‘독일 노동시장, 어떻게 회복했나’라는 주제 발표를 하는 등 주로 독일 노동시장 및 사회복지 관련 연구를 해왔다.
부르다 교수는 “일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라며 “살아남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결국에는 모두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다시 말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분배를 위한 성장이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였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복지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죠. 독일의 자동차가 한국이나 일본 자동차에 밀려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어디에서 돈을 벌어서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메르켈 개혁의 성격에 대해“과도함에 대한조정”이라고 평가했다. “독일은 굉장히 부자 나라입니다. 신흥시장이 추격해 오면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미세 조정을 하는 것뿐입니다.”실업 수당을 예로 들었다. “과도한 실업수당이 근로자들의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가 실업자들에 대해 보장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이전에는 실업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수당을 지급했다면 지금은 노동관청에 가서 매월 실업 상태임을 신고해야 한다”며 “노동관청에서 소개해 준 일자리를 세 번 거절하면 실업 수당이 줄어든다”고 했다. 무조건적으로 복지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생산적인 기능을할 수 있도록 손을 대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브루다 교수는 지금이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굉장히 성공적인 나라이며, 외환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하지만 주변국인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는 지금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아시아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한국의 벤치마킹 국가는 덴마크. 그는“덴마크는 경제 수준이 상당히 높으면서도 사회복지가 잘돼 있는 나라”라며 “덴마크처럼 작은 나라의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베를린=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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