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정권 말기에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뒤늦게 구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위원 인사 검증이 늦어져 구성이 지연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학측은 “현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을 앉히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최근 총 11명의 위원으로 발족한 사학분쟁조정위는 7월 우여곡절끝에 재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임시이사 선임 및 정상화 문제를 심의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 기구로, 대통령과 국회의장 추천 각 3명, 대법원장 추천 5명 등으로 짜여졌다.
교육부가 8월 밝힌 사학분쟁조정위 출범 시점은 9월말 이었지만 뚜렷한 이유없이 계속 지연됐다. 이달 들어서도 출범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사학측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새 정부에 위원 선임과 위원회 발족을 넘기는 게 옳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정보다 3개월이나 늦은 27일 전격적으로 사학분쟁조정위를 발족시킴으로써 구성 시점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뒷북 위원회’를 만든 자체가 이상하다”며 “정권이 끝난뒤에도 사학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측은 선임된 위원 면면에서 뒤늦은 사학분쟁조정위 구성 의도가 읽힌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임시이사가 파견된 지방 A대학 관계자는 “대통령이 추천한 3명의 위원들은 하나같이 사학을 비판했고 사학법 개정을 소리높여 외칠 정도로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들이 어떤 사람들로 임시이사진을 구성하고 사학을 길들일지는 뻔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A씨는 교수노조 활동을 했고, B씨도 시민단체 대표를 맡아 사학 공격에 앞장선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천받은 위원들을 검증하는 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위원회 발족을 차기 정부로 넘길 경우 법인 예산 심의가 늦어지는 등 부작용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임시이사 파견 대학들도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 C대 관계자는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이 사학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정이사 전환을 통한 학교 정상화가 제때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며 “새 정부들어 좀 더 객관적인 인물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게 맞는데, 현 정부가 과욕을 부린 것 같다”고 말했다.
12월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은 4년제 대학이 광운대 세종대 등 14곳, 전문대는 오산대 등 8곳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덕성여대 등 10곳의 대학이 임시이사 체제 사유가 해소됐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경인여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구성원 합의 문제 등으로 정이사 전환이 지지부진하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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