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256조 1,721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올 총지출(238조 4,000억원)보다 약 7.4% 늘어난 규모다.
국회는 그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안(257조 3,303억원)에서 1조 1,482억원을 순삭감했다. 국회 삭감분은 2조 4,714억원이고 증액분은 1조 3,232억원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5조원 순삭감을 주장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 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관련 예산(5,294억원) 등이 증액되면서 총삭감 규모가 줄었다.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 원안(8조 5,000억원)에서 1조 1,000억원 삭감된 7조 4,000억원이다. 한나라당은 “국채 발행 없이 균형 예산을 짜겠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으나 1조1,000억원을 깎는데 그쳤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 원안(149조 7,263억원)에서 1조 3,302억원이 삭감됐다.
새해 예산안엔 이명박 당선자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실용화 연구개발 예산이 500억원 증액됐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재래시장 경영혁신 예산이 30억 증액됐다. 또 이 당선자의 대학 입시 자율화 공약에 따른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한 예산도 128억원 포함됐다.
새 정권의 ‘작은 정부’ 지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정부 예산도 상당 부분 깎였다. 이 당선자측이 폐지하겠다고 밝힌 국정홍보처의 경우 취재선진화방안 관련 예산인 취재보도활동지원비(1억원)와 국가 주요시책 홍보비(36억원) 등을 합해 모두 39억 1,000만원이 깎였다.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 산하 위원회 관련 예산과 각 부처 별 홍보 예산도 일제히 삭감됐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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