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대법관 한 명이 늘게 되면서, 누가 참여정부의 마지막 대법관이 될지 법조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대법관 인사에서 기수파괴, 발탁 인선으로 법조계를 놀라게 했지만 정권교체기인 만큼 '깜짝인사'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사상 최초로 학계 출신 대법관이 탄생할 지가 관심사다.
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맡도록 변경하고 대법관 정원을 현 13명에서 14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을 통과시켰다.
법원행정처장은 2년 전까지만 해도 대법관이 겸임했다. 그러나 "사법행정과 재판 조직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법원 내부 지적에 따라 2005년 11월 법이 개정되면서 대법관 정원이 14명에서 13명으로 줄었고 행정처장도 일반 판사가 맡게 됐다.
하지만 일반 판사인 행정처장은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외협력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 최근 의원 입법으로 대법원 조직을 원상회복시키는 재개정안이 제출됐고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신임 대법관은 법 발효 이후 추천 절차를 거쳐 1월 말 ~2월 초께 임명될 예정이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마지막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
참여정부는 2004년 여성 최초로 김영란 대법관을 임명하고,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지방법원 부장으로 퇴직한 진보 성향의 박시환(12기) 대법관을 임명하는 등 대법관 인사에서 파격을 보여왔다.
참여정부에서 대법관 13명 중 12명이 교체된 결과, 보수적 색채밖에 없었던 대법원이 이념적으로 균형을 갖췄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수파괴, 발탁인선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 대법관 기수가 사법연수원 1~12기로 다양해서 파괴할 기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임 대법관으로는 현직에 남아 있는 6~9기 사이 법관들이 유력한 후보군이다. 이주흥(6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차한성(7기) 법원행정처 차장, 신영철(8기) 수원지법원장, 구욱서(8기) 서울남부지법원장, 유원규(9기) 서울서부지법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번 대법관 인선에서 이 대법원장이 학계인사를 대법관 후보로 심각하게 고심했던 만큼 '외부수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양창수(6기), 윤진수(8기) 서울대 법대 교수와 권오곤(9기)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대법원은 조만간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중 이 대법원장이 노 대통령에게 후보를 제청할 계획이다. 장윤기 전 처장이 지난 20일 사임하는 바람에 공석이 된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새 대법관이 임명된 이후 현 대법관 중 한명이 맡게 된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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