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국지적 부동산 가격 상승은 발생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 토론회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해외에서 금융긴축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투기붐이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국지적 대책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총선이 끝난 내년 5,6월이면 시장상황 파악이 가능하며, 하반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이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내수 끌어올리기”라며 “소비심리 등을 키워내기 위해 자세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해,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아파트 미분양 문제에 대해선 “재정을 투입해 민간 사업자들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어 고려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 “1가구 1주택이면서 장기보유자에게 완화한다는 방침이나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의장은 ‘한나라당의 7% 성장 공약은 단지 비전에 불과하다’는 학계의 비판에 대해 “총수요 진작이 아닌 총공급 능력을 끌어올리면 가능하다”면서 “다만 국제수지 악화 등 후유증이 나올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의장은 일부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에 문제가 있어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외채, 금융부실, 노사상생, 남북협력사업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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