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 내놓은‘정부신뢰와 정책혜택 및 정부 공정성에 대한 태도’라는 보고서를 통해 10년 전에 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위가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1996년 조사에서 70%였으나 2003년에는 58%로, 올해에는 48%로 떨어졌다. 국회에 대해 신뢰한다는 비율은 96년 49%, 2003년 15%, 2007년 18%로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신뢰비율은 1996년 62%, 2003년 26%, 2007년 33%였다.
입법ㆍ사법ㆍ행정부를 모두 신뢰한다는 비율은 1996년에는 38%였으나 2003년에는 7%로 떨어졌고 2007년에는 12%로 조금 올라갔다.
또 2007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30.0%가 ‘거의 없음’이라고 답했다.‘일부’만이 정직하다는 응답(63.0%)까지 합하면 93%가 공무원의 정직성을 매우 의심하고 있었다. 정직한 공무원이 많다는 응답은 7.0%에 불과했다.
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해서는‘거의 모두가 부패했다’ 11.7%, ‘많은 사람이 부패했다’ 39.9%, ‘일부만이 부패했다’ 47.3%, ‘거의 아무도 부패하지 않았다’ 1.1% 등으로 부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51.6%로 집계됐다.
공직자는 물론 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한 불신도 강했다. 정부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소수 특권층의 이익’이 71.4%를 차지한 반면‘대다수 국민의 이익’이라는 대답은 28.2%에 그쳤다.
박 교수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책적인 수혜의 수준보다는 공정성”이라며 “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편파성, 정파성을 배제하고 정책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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