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 중단된 한국과 일본간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새 정부 들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한중 FTA가 사전 준비단계를 마친 상태여서 이른바 ‘동북아(한중일) FTA’가 추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공약을 통해 “협상 중인 유럽연합(EU)과의 FTA 조기 체결에 노력하는 한편, 추후 중국과 일본은 물론 러시아 등 각국과의 FTA 추진방안을 연구,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U와의 FTA가 이미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고, 러시아는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과 일본에 방점이 찍힌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과의 FTA가 남은 국가 중 가장 중요하고 일본과도 FTA를 진행하는 게 좋다”면서 “새 정부 초기에 협상을 개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FTA의 경우, 한미 FTA가 논의되기 전인 2003년 12월 협상을 시작해 이듬해 11월까지 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일본 측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낮은 수준의 개방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이 당선자는 이에 대해 대일 관계 개선 등 실용 외교와 경제협력 강화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일본 방문 때 한국과 거래하는 일본 중견 기업들의 모임인 ‘아시아 미래연구회’ 출범 리셉션에서 논의가 중단된 한일 FTA와 관련, “양국의 소극적인 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양국 기업과 정부의 노력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계와 일본 측도 한일 FTA 논의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간 회동에서 양측은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 먼저 한일 양국이 FTA를 체결하고 하나의 시장을 만든 뒤 동아시아 전체 시장으로 확대해나가자”는 입장을 밝혔고 일본 경단련도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중국과는 2004년 9월 통상장관 회담에서 민간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이후 2년간의 민간 공동연구를 거쳐 올해 3월 이를 격상시킨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시작, 10월까지 3차례 회의를 가졌다. 양국은 이를 통해 한중 FTA의 기대효과 및 타당성은 물론, 상품 서비스 투자 협력 등 4개 분과별로 양측의 민감성 등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FTA 협상 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국내 업계, 학계 등과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협상 개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선자 측의 적극적인 입장을 감안하면 머지 않아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도 한국과의 FTA 체결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FTA의 물꼬가 트일 경우 한중 FTA와 함께 탄력을 받아 동북아경제협력과 경제통합으로 가는 디딤돌인 한중일 FTA까지 시야에 들어올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중일은 정상들의 합의에 따라 한중일 FTA에 대한 민간 공동연구를 5년간 수행하고 있으며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로의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FTA 전략을 이어받을 차기 정부가 한미 FTA 타결로 상징되는 참여정부와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거대 경제권인 일본ㆍ중국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나아가 한중일 FTA라는 대형 상품을 선보이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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