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기업들이 술렁이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중단됐던 공기업 민영화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민영화, 통폐합, 인적 쇄신 등 다양한 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분야의 규모는 점점 비대해지고 효율성은 더욱 떨어지고 있으나 감시와 견제 부족으로‘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불리우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준기 서울대 교수의‘공기업의 개혁과 민영화의 정책적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의 부채는 2002년 194조8,985억원에서 지난해 말 295조8,243억원으로 100조9,258억원(51.8%) 늘어났다. 인력 역시 12.1% 증가했다.
한나라당의 분석에 따르면 24개 주요 공기업의 경우, 부채와 임직원이 참여정부 출범 후 4년 동안 각각 74%(73조5,917억원→128조2,102억원), 64%(5만2,463명→8만5,831명) 증가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그림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 당선자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민영화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책은행들은 정책금융 기능이 점차 사라지고, 시장에서 민간 금융기관들과 마찰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나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도 민영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당선자는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면서도 전력, 가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기업은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가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개혁을 주문함에 따라 당장 임원 인사나, 실적 평가, 임금 구조 등에서 수술을 진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은 공익성을 부각시키거나, 공기업 민영화로 부작용을 겪은 해외 사례를 연구하는 등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관계자는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생긴 부채나 비효율성을 개혁 대상으로 삼을 경우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무차별적인 공기업 민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시장에서 경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채로 민영화가 진행될 경우 공적 독점이 단순히 사적 독점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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