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첫 기자회견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며 "이명박 정부는 초기부터 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는 새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경제 활성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예고다.
지난해 체감 실업률은 7.3%로 노무현 정부 이전인 2002년의 6.4%보다 악화했고, 청년 실업률도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4.6%에서 7%대로 성큼 뛰어올랐다.
이 당선자의 압도적 승리가 실업과 비정규직 증가, 내수경기 부진에 성난 민심의 발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정책전환 예고는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이 당선자도 이날 "다수의 국민이 첫번째로 경제를 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저 자신도 당 경선과 본선을 거치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대략의 목표치는 나와 있다. 이 당선자는 선거 전 매년 일자리를 60만개씩 창출해 임기 내에 300만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연 7%대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지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구상이다.
문제는 현재 4% 후반의 경제성장률에서 추가할 2~3% 경제성장 동력을 어디서 얻느냐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그 동안 경제 문제의 원인을 "반(反)시장적, 반(反)기업적 분위기상 기업인들이 투자를 꺼려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기업규제 대폭 완화와 감세 조치 등 친기업ㆍ친시장 정책이 가시적 조치로 나올 전망이다. 이 당선자가 이날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위해 인수위에 특별조직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와 함께 이 당선자는 공공부문 혁신을 통해 국가시스템을 정비하고 법질서를 확립해 강경노조의 정치적 파업만 막아도 적지 않은 성장잠재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반도대운하 건설 등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당선자는 또 금융산업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에 대해선 완화 또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는 또 수도권 규제도 대폭 풀겠다고 약속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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