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고요하지만 난제가 얽혀있는 형국이다. 금융계는 자금시장 경색 등 현안에 골몰하느라 대선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겉 모양새였지만 금산분리 논란, 방카슈랑스 갈등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가슴에 품고 언제든 토해낼 차비를 하고있다.
대선 후 수면위로 떠오를 금융계 이슈를 짚어본다.
◆ 금산분리 논란
당선자의 공약에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금산분리 제도에 대한 완화주장이 담겨 있다.
때문에 오랜 쟁점인 금산분리 문제를 둘러싸고 금융계가 다시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금산분리 논란은 새로운 내각이 꾸려지고, 재임 중 청사진을 담은 종합플랜이 나오면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워낙 강해 실제 공약이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최근 삼성 비자금사건이 불거지면서, 경영만 분리하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해도 ‘사금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금산분리 완화ㆍ폐지론자들의 주장은 시기적으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새 정부의 금산분리 관련 철학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다.
우리금융그룹 지분매각 시한이 없어져 민영화 문제가 새 정부의 몫이 된 만큼 시기와 여부는 새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어느 수준까지 완화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가 제시했던 중소기업 지원자금 마련을 위한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 방카슈랑스를 둘러싼 전쟁
내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과 보장성 보험 등 모든 보험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팔 수 있는 4단계 방카슈랑스가 시행된다.
보험업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미 전면전을 선포했다. 설계사 조직의 붕괴와 대량실업, 보험상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객에게 권하는 은행의 부실판매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또 근본적으로 보험이 은행의 하청업체가 될 것이라고 보험업계는 주장한다.
은행들 또한 절실하다. 예금이 펀드로 빠져나가면서 갈수록 수익성이 떨어지는 와중에 방카슈랑스 수수료 등은 은행들이 크게 의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계획을 철회할 지는 미지수다. 일부 국회의원이 방카슈랑스 확대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방카슈랑스 시행시점이 총선을 코 앞에 둔 시기라, 정치권의 선택이 주목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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