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 정책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의 경제공약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감세와 작은 정부’로 요약할 수 있다.
또 부동산정책도 투기수요 억제를 최우선으로 한 현 정책과 달리 ‘공급 확대와 규제완화를 통한 가격 안정’을 중시하고 있다. 이밖에 기업정책, 중산층 정책 등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정책방향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 세금이 줄어든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가 조세정책이다. 우선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근로자 주택마련을 위한 소득공제는 현행 불입ㆍ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에서 50%(500만원 한도)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또 교육비 소득공제 역시 대학교육비 현행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고등학교 이하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의료비 소득공제도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공제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 같은 감세혜택은 사업자 소득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당선자는 또 현재 휘발유의 경우 전체가격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영업용 택시 액화석유가스(LPG)의 특별소비세 면제와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가치세 및 특소세, 교육세 면제 등을 제시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 할수록 누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보유 1가구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향후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이 당선자 측은 이 같은 감세를 통해 2007년 기준으로 소득세 1조3,000억원, 유류세 2조9,000억원 등 총 4조2,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당선자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기업의 법인세율 인하도 약속했다. 현행 최고세율 25%를 20%로 5%포인트 인하하고, 낮은 단계 세율은 현행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최저한세율도 10%에서 8%로 인하할 계획이다.
차기 정부는 세목을 현행 30개에서 14개로 축소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조세체계도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국세 중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지방세 중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을 국세인 소비세로 통합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은 지방세인 재산보유세로 통합된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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