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RB "신규대출 억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신용 위기를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나섰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이 15일 공개한 개정안 초안은 기존 주택 담보 대출자를 보호하고, 신규 대출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대출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는 대출자가 주택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경우 대출 기관이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지금까지 대출자들은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벌금이나 위약금을 내야 했다.

신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출자의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출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당수 대출자들이 자신이 받은 대출 상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대출 상품의 조건과 내용을 알리고 대출 기관의 대출 광고에 과장된 내용이 있는지를 점검해 규제할 방침이다.

이민주 기자 mj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