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이 15일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한다.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무샤라프 대통령은 15일 국가 비상사태 해제를 포함한 5개 항의 대통령령을 발령키로 했다.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지난 달 3일 비상사태 선포 및 임시헌법령(PCO) 발동과 동시에 중단됐던 파키스탄의 헌정이 42일만에 복원된다.
무샤라프 대통령이 발표할 5개 항의 대통령령에는 비상사태 해제, 임시헌법령 폐기, 헌정질서 회복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리크 카윰 법무장관이 밝혔다.
또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연방법원’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과 비상사태 이후 축출된 대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들의 처우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대통령령에 포함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연방법원 신설은 무샤라프에게 저항할 소지가 큰 대법원의 권한 일부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핵무기 및 군부 대한 장악력이 약화할 것에 대비, 파키스탄의 핵 계획을 책임지는 국가지휘청(NCA) 의장직을 대통령이, 부의장은 총리가 맡는다는 내용의 법령도 발표했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비상사태가 해제와 함께 구금됐던 판사와 변호사 및 반체제 인사 5,000여명이 풀려날 것이라고 밝혔다. 반 무샤라프 운동의 핵심인물로 부상한 이프티카르 초드리 전 대법원장의 구금은 1월 총선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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